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교통지도분야 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각종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공단은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 및 공단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한 분을 말합니다.
2. 실사용자 : 가족등이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각 서비스를 이용함을 말합니다.
3. 회원 : 거주자우선주차 실사용자 중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 후 서비스 홈페이지 상에서 차량정보를 등록하는 고객님을 말합니다.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선정한 자
5. 서비스 해지 : 공단 또는 회원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6. 비밀번호 : 회원이 정보이용을 하며, 개인정보의 수정과 삭제를 하는 문자,숫자,특수문자의 조합
제5조 (서비스의 내용)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제7조에 규정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제8조에 의거 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차량정보등록 화면에서 다음 사항을 입력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1. 거주자,사업자,근무자,장애인,국가유공자
2. 이름
3. 차량번호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장애인일경우 장애인수첩번호
6. 국가유공자일경우 국가유공자번호
7. 연락전화번호
8. e-mail 주소
9. 차량등록정보의 수정과 삭제시 필요한 비밀번호
10.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공단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합니다.
제9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공단은 이용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또한,기재 사항의 항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의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회원으로서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기 위해 입력사항을 허위 기재할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사항이 있을 경우
2. 차량등록정보 입력사항이 실사용자와 다른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 조 제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동의 하에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공단은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과 회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등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공단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5.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6.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7.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8.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9.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공단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는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정한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의 비밀번호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단은 고객계좌 입금 등 제반 회원관리 업무를 회원이름이나 공단이 정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메일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단은 회원의 전자메일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메일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공단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③ 본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정보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목적)
본 서비스는 서비스 홈페이지 상에서 각종 정보를 조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의 업무처리를 회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공단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은 운영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긴급 조치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단이 서비스 점검 및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공단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E-mail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공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공단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단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회원간 전달 포함)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단은 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2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공단은 SMS(단문메시지) 및 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당첨확인등)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광고주와의 거래)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귀하가 참여하거나 그러한 광고주와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와 광고주 간의 문제이며, 이는 귀하와 광고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건 및 서비스의 배달, 대금의 지급, 기타 거래의 조건 및 계약 내용, 보증, 대리권의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상 그러한 광고주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제25조 (링 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는 월드와이드웹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귀하는 공단이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공단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공단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5 장 경품 및 포인트 등
제26조 (이벤트 행사 등에 따른 경품 등 지급)
① 공단은 회원들을 위한 경품, 포인트 적립 등의 이벤트 행사를 단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방법에 따라 선정되는 회원에게는 공단이 정한 현금, 상품, 포인트 등을 공단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위의 제1항에 의한 상품수령과 현금지급 등의 경우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과 입금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허위로 밝혀 지거나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회원탈퇴 시에는 경품 및 상금, 포인트 적립 등의 제공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회원의 경품 및 상금 등의 수령)
이벤트 행사방법에 따라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 방법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포인트 적립 등의 경우는 공단에서 제공 할 혜택과 교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경품 및 상금, 포인트 적립 등의 각종 혜택 부여는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회원 등에 한합니다.
제28조 (혜택 제공의 취소)
이벤트 행사방법에 의하여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이 선정확정 후에도 공단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경품 및 상금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배송 후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경품 등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 등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경품 등의 양도)
회원은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경품, 상금, 적립된 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30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공단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개인정보, 차량번호,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주차구역이용 실사용자와 정보등록자와의 정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하는 경우
6.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9.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1.공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3.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공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2항, 제3항의 공단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7 장 손해배상 등
제31조(손해배상)
공단은 접속통신료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공단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공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2조(면책사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조 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